[PEDIEN] 서울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청약 당시와 달라진 금융지원 기준 때문에 겪는 자금 부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협의에 나섰다.
당초 사전청약자들은 LTV 80%와 최대 5억원 대출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본청약 시점에는 LTV 60%, 대출 한도 3억 2천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우선변제금 공제, 대출 기간 단축,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금융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대출 조건 완화, 잔금 납부 유예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사전청약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LTV 80%와 대출 한도 5억원을 종전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입주예정자들의 가장 큰 우려였던 대출 비율과 한도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 공제, 대출 기간 단축,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박계홍 의원은 "조건 변경으로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 역시 "정부 정책을 믿고 자금 계획을 세운 입주예정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의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기관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인 박계홍 의원은 이번 사안을 주거 안정과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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