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공식 제안하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추 지사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며, 경기북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 정전협정 73주년을 맞는 날, 추 지사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분단 구조의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헌신에 보답하고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 규제 완화의 물꼬가 터진 지금이야말로 평화지대의 가치를 제고할 적기임을 강조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 등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가장 주목받는 제안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추 지사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추 지사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한 추 지사는 동두천, 의정부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방부의 직접 매각 대신 저렴한 임대 방식 활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구체적인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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