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남양주시의 이익 공유 대상 포함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관련 부서와의 면담에서 추미애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K-반도체 혁신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 및 전력 공급 부담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유 의원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으로 공업용수 공급이 확대되면,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력 공급 부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의 ‘공정과 포용’ 정책 방향에 따라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구성될 시·군 협의체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유 의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중첩 규제를 오랫동안 감내해 온 남양주시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남양주시민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물을 반도체 공업용수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큰 반발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는 팔당 상수원 규제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중 규제에 묶여있는 지역”이라며 “반도체 산업 이익 공유를 위한 시·군 협의체에 남양주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팔당 상수원 규제로 오랜 기간 희생해 온 남양주가,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반도체 산업의 부담까지 떠안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향후 시·군 협의체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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