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지난해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한 대규모 감액 추경 사태의 원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용찬 의원은 392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의 세수 예측 실패와 이로 인한 재정 압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6조 6330억 원이었던 세수 목표액은 6월 말 기준 7조 1339억 원에 그쳤다. 하반기 추가 징수에도 불구하고 약 3000억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며, 이는 예산 삭감을 의미하는 감액 추경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전체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을 과대 추정한 것을 지목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활황을 오판한 결과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에만 의존하는 현행 세입 구조가 반복적인 추계 오차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안정한 세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불확실성이 큰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중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려는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제도 개선에 내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소득세 개편 논의 과정에서 용인, 이천, 평택 등 지역 경제와 세수에 크게 기여해 온 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시·군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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