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세계경제포럼 연계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센터 운영의 기능적 성과 창출과 '코리아 프론티어'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경기도는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WEF 가입 광역자치단체로서 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매년 상당한 예산과 고액의 회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 WEF 센터의 지원 사업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글로벌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춘 간접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도민과 의회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특히 고액의 연회비 지출 대비 혜택이 소수 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석훈 의원은 "WEF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고, 작년에도 예산 지원 여부를 두고 논의 끝에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기능적으로 성공했다는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누적 투자액 100억, 30억 이상 된 기업들은 기업 지원비가 불필요하다. 이들 기업이 수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극복과 현지 실증인데, 이는 해외 정부와의 관계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기존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WEF의 기능을 통합하여, 도내 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해외 정부기관 관계자 및 글로벌 기업 리더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서 간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연회비가 고액인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기능을 극대화하고 '코리아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여 의회에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예산 삭감 논리를 넘어, 첨단산업 및 스타트업 정책이 자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규제 해소와 현지 실증 지원이라는 고차원적 인프라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경과원의 기존 프로그램과 WEF 네트워크의 전략적 결합은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향후 10억 미만 스타트업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30억 이상 스타트업은 '코리아 프론티어'로 선발해 WEF 글로벌 테크 파이오니아 프로그램에 진입시키는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회의 지적에 따라 '코리아 프론티어'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및 기능 최적화를 거쳐 추가 보고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투입 예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문호를 넓히고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도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해 1420만 도민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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