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은희 의원이 강원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 편성에 부적절한 신규 사업이 포함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국 소관 5천만원 이상 자체 재원 신규사업 4건, 총 64억2천여만원 규모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문제점을 꼬집었다. 지방재정법상 추경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예산 운용상의 효율성 및 계획성 부족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개별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총사업비 59억8천만원 규모의 CCTV 설치 지원사업은 향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 이월 또는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사업과 농어촌 유학 사전캠프 지원사업은 정기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된 것이 계획 수립상의 미흡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급성이 낮아 본예산 편성이 타당한 운반급식 전용 친환경 전기차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 심사는 긴급성과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측 가능한 정기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편의주의적 행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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