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노후 고가교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21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군포시에 설치된 1981년, 1982년식 노후 고가교 세 곳을 언급하며 최근 금정 고가교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상판 하부 일부가 탁락되어 통제되었던 금정 고가교는 불과 며칠 뒤 폭우로 인한 부식으로 상판에 포트홀이 발생해 철근이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해 전면 차단 후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고가교가 최근 3년간 계속 C등급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 의원은 이러한 노후 고가교 문제가 군포시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시·군의 관리권을 이유로 경기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고가교는 인근 시·군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임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직접 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예산 확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고가교에서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시·군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 제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경기도 이천시가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며, 대구시 역시 유사한 시간제 속도 제한 시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자체의 시범 사업이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배경에는 제도 도입 전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경기도 역시 이러한 선행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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