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보조금 집행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 시 지급되는 국비·도비·시군비 보조금이 신청 시점에 이미 소진되는 사례가 빈번해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집행률 분석과 실제 예산 확보 사이의 괴리는 친환경차의 '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예산이 아닌 배정된 차량 대수가 먼저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추가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확보와 실제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며, 이는 소비자들이 계약 대기에 나서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등 혼선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오민용 의원은 "인근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지난해 3번의 추경 편성이 있었다"며 "집행 기준과 예산의 괴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대수 기준과 예산 기준 표기 방식의 통일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모든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장기적인 과제임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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