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의 총인건비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복되는 총인건비 위반에 대해 단순한 페널티 부여를 넘어선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한별 의원은 지난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총인건비 위반이 일회성이 아닌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기관평가 등급이 하향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총인건비 관리 및 운영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은 총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기관평가에서 등급 하향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약 4800만원의 총인건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이문환 경기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인건비 범위 내 자체 조정을 충분히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현재 복지재단과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총인건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한별 의원은 기관평가 등급 하향이라는 페널티가 반복적으로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계속된다는 점을 들어, 현행 제재 방식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총인건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반복되는 위반이 기관평가 등급 하향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과 건전한 인사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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