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공공기관의 낮은 경영평가 등급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수 경기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효성과 경기연구원의 연구역량, 투자사업 검증의 독립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라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낮은 평가 등급이 반복될 경우 기존의 컨설팅이나 성과급 제한만으로는 개선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장의 책임 의식이 부족하면 직원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차기 평가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통폐합이나 기관장 직무 배제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의 5·6급 실무인력 결원 장기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실무인력 공백이 업무 부담과 정책 조정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속한 충원을 요구했다.
설립이 추진 중인 경기미래투자공사와 경기연구원 부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투자사업 발굴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모두 경기도 산하에 있어 외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의 인력 결원과 의정부 이전 추진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확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걸맞은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와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원 출신인 김 의원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역구인 화성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과거 시의원 시절 개편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는 그는, 개편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실질적인 대응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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