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한슬 의원이 경기도의 7조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정연설을 통해 언급한 막대한 채무 규모의 산정 근거와 경기도의 실제 재정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일 도정연설에서 '민선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고 밝히며, 채무 증가 속도와 이자 부담을 우려한 바 있다. 또한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 도지사가 언급한 7조 원의 채무가 지방재정공시상 지방채무인지, 관리채무인지, 통합부채인지 정확한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힐 것을 질의했다.
정 실장은 해당 금액이 지방채 약 1조 9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차입금 약 1조 1000억 원 등을 합산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채무'라는 표현만으로 도민들이 경기도가 당장 갚아야 할 심각한 부채를 떠안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도지사의 발언이 재정 관리를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인지, 실제 경기도 재정이 위기 수준인지 기획조정실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40조 원 규모를 고려할 때 채무 수준이 타 시·도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체 활용 가능한 투자 재원이 약 3조 5000억 원에 불과하며 향후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가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 세입 증가 없이는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은 단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재정 운용 방향이 도지사의 도정연설에서 드러난 위기감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도지사의 연설은 재정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업무보고에는 채무 감축 목표나 연도별 상환 계획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재정 운용 계획 간 괴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조 원 규모 채무의 발생 원인, 연도별 증감 내역, 채무를 통한 사업 효과, 이자 부담 및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실장은 그동안 관련 자료를 외부에 종합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현황을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의회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도민들도 경기도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 편성 및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무 총액뿐 아니라 발생 이유,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상환 계획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협의해 경기도 재정 현황과 채무 관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재정 위기라는 표현이 도민 불안을 키우거나 사업 축소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객관적 수치와 구체적 상환 계획을 바탕으로 도민과 도의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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