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회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 발언을 공식적으로 규탄하며 해당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선군의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전환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구제 장치이자 법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의회는 주민들의 역사적 희생을 무시하고 정략적 이익을 위해 전환지역의 독점적 정책 특례를 노리는 것은 국가적 신의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된다. 의회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단순한 경제적 이권이나 관광 개발 수단이 아닌, 국가 에너지 공급에 헌신했으나 일방적인 산업 정책으로 소멸 위기에 몰렸던 주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해 낸 '사회적 구제 장치'이자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정선군민을 비롯한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은 카지노 유치에 따른 사행성 부작용과 사회적 낙인을 감내하며 무너진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주민들의 희생을 무시한 채, 대규모 개발 논리와 정략적 이익만을 앞세워 석탄산업 전환지역에 한해 허용된 독점적 정책 특례를 침범하려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정신과 국가적 신의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다.
새만금 지역에 이미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마지막 보루인 내국인 카지노까지 침범하려는 것은 국가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기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처사라고 의회는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는 전북도민 및 지역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을 정치적 치적으로 삼으려는 무모한 행태이자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선군의회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발언을 공식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정선군의회는 만약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석탄산업 전환지역 시·군 및 지역사회 단체와 긴밀히 연대해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선군민의 생존권과 국가 정책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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