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민 경기도의원이 지역화폐부터 인공지능 전환 산업단지,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까지 도 소관 부서의 현안 전반에 대해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20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 의원은 지역화폐 매출 한도를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정책에 대해 "매출 총량이 아닌 마진율이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군에 사무를 위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유업체처럼 매출 규모는 크지만 마진율이 낮은 업태를 언급하며, "한도 상향에 따른 매출 편중 실태를 매출 구간별로 정확히 파악해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향후 관련 용역 과업지시서에 업종별 마진 구조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조성 단계부터 AX 전환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도심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재차 짚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위탁 운영 사례를 참고 모델로 제시하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리뉴얼 방향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 당시부터 효과성 논란이 일었던 중장년 인턴캠프 사업에 대해 진로 연계 효과를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성과 자료를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노동감독관 배치 계획과 그 합리적 근거를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139개소라는 제한된 표본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지난해 시범 시행에 대한 용역 결과와 상세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예산과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될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도 커진다"며,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계속 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