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지난해 1월 1일 출범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 막대한 도민 혈세 투입 대비 서비스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오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1조 8천억원 중 상당 부분이 버스 지원에 쓰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공공관리제에만 약 5천억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오 의원은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3년 단위 협약 갱신 평가 시, 공적 기능 강화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등급 부여와 그에 따른 운수업체별 유불리 적용을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를 운수업체에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정차 통과'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류장에 대기 승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차 후 상황을 확인해야 함에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버스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무정차, 급정거, 불친절 등 도민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핵심 위반 사항을 정확히 적발해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해 혈세 누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기도는 오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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