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지만, 낮은 등급이 반복되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혁신 유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서 현행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영평가는 기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낮은 평가가 반복되어도 성과급을 줄이거나 컨설팅을 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 모집·임용 단계부터 기관 운영 목표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기관장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임기 동안의 변화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낮은 평가가 반복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취임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조정실장은 두 차례 연속 '라' 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규정이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연임 여부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 결과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해임하는 데는 법적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성과급 차등과 컨설팅만으로 실제 기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영평가의 목표는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실제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장은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경영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기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경기도 재정 현황과 향후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한 별도의 보고와 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에, 도 전체 재정 원칙과 각 지역의 절박한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북부발전연구실 운영 현황과 연구 과제 등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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