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한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7조 원 채무'의 정확한 산정 근거와 도의 전반적인 재정 현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 도정 연설에서 추 지사가 '민선 9기 경기도는 무려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으며, 막대한 이자가 쌓여가고 채무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고 진단하며, 약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예산 여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7조 원 채무'라는 표현이 도민들에게 당장 갚아야 할 심각한 가계 부채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발언이 재정 관리의 선언적 의미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재정 위기 수준에 도달한 심각한 상황인지 기획조정실의 판단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가 약 40조 원임을 감안할 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7조 원을 당장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개발기금 등은 공채 발행을 통해 계속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은 실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은 인정했다.
기획조정실이 밝힌 7조 원 채무의 구체적인 구성은 지방채 약 1조 9천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약 4조 원, 통합계정 전입 약 1조 1천억 원이다. 김 의원은 이 산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향후 예산 관리 계획이 도지사가 강조한 위기감과는 괴리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7조 원 채무의 발생 원인, 연도별 내역, 사업별 효과, 이자 부담 및 상환 계획 등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질의했다.
기획조정실은 이러한 채무 관련 내역을 외부에는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로 재정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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