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유수연 경기도의원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에 나섰다. 유 의원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회적가치지표 보상 체계, 중간지원조직 운영 기반, 햇빛발전 통합보육 모델의 수익성 등 소관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먼저 유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한 SVI 측정 결과 연계 임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측정 보상 수준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지원받고 있는지 물었다. 사회혁신경제국장 설명에 따르면 SVI 제도는 탁월·우수·일반·기본 4단계로 운영되며, 올해 약 490개사가 지원받고 있다. 이 중 최상위 등급인 탁월·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177개사로 파악됐다. 지원 대상은 신규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어 유 의원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규모와 예산 구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도 차원의 지원은 인건비에 한정되며, 궁극적으로는 각 시·군이 자생적·독립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정책 취지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신규 추진 중인 '햇빛발전 통합보육 모델'과 관련해 기금 조성 사업의 성격을 지적하며 예상 수익 규모에 대한 전문가 검토 자료를 요청했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해당 사업이 올해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며,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해 연간 약 2억원 규모의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수연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과 성장지원 정책이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VI 보상 체계의 실효성,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신규 사업의 수익성 검증 등을 면밀히 살펴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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