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난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0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청년 귀농귀촌인, 지역 활동가, 주민자치회, 농업 생산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와 아쉬운 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분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5대 업종 포함, 생활인구까지 지급 대상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됐다. 또한, 기본소득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인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돌봄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공동 밥상 공간 조성,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곡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곡면과 고달면 주민의 읍 생활권 편입, 전통시장 면 주민 사용 확대, 생활인구 고려한 지급 대상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흥도 특별위원장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 현실과 제도 간 간극을 좁히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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