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추진되는 감액추경과 연구용역 재검토, 민선 9기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정원 감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경기도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감액추경 및 연구용역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행사성 사업이나 집행률 부진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국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할 경우 부서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 가운데 중단·보류·재검토 대상이 된 사업과 감액 원칙, 구조조정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재정 상황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사업은 군사시설 규제, 관계기관 협의, 부지 확보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단순 집행률만으로 평가하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이 우선적인 감액이나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조직 개편과 정원 재배치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정원의 1% 이상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감축·재배치 대상 조직과 인력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질의했다. 정 실장은 기능이 쇠퇴했거나 목표가 달성된 조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민선 8기부터 이어져 온 계속사업이나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 진단이 이루어지면 북부 조직과 인력이 우선적인 감축·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조직과 행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오히려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직 규모나 단순 업무량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환기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명칭과 기능을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민선 9기 조직 개편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정 실장은 개별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민선 9기 공약과 이를 추진할 조직 체계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북부 발전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전담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조직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 사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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