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재로 맹렬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 화재 복구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특히 복구 과정의 첫 관문인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완주군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장 화재가 단순한 건물과 기계, 제품의 소실을 넘어 생산 중단, 납품 지연, 그리고 노동자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불이 꺼진 후에도 피해 기업 앞에는 안전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라는 또 다른 부담이 놓이며, 이는 중소기업의 복구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보다 생산 중단으로 인한 매출 공백, 거래처 이탈, 고정 인건비 부담 등 '사업 중단 손해'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공장을 지역 경제의 심장으로 비유하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이 기업이 다시 일어서고 일자리를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역설했다.
이에 최 의원은 완주군이 화재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일부 지원 △행정절차 원스톱 지원 △관련 기관 및 전문업체 연계 △종합적인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화재 복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거창한 위로가 아닌, 기업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모든 화재 피해를 행정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지만, 피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당장 복구를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어야 기계를 다시 들이고 생산을 재개하며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완주군이 화재라는 재난 앞에서도 기업과 노동자, 지역 경제를 함께 지켜낼 튼튼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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