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우선순위 기준과 달리 서류 제출 대상자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 것이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GH는 지난 7월 3일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경쟁 발생 시 2세 미만 자녀 보유 신청자와 배점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모집 공고에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서류 제출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배점 만점자와 우선공급 대상자 일부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공공주택 공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더 많은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업에서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의 우선공급으로 신청자가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애초부터 우선공급 대상자가 모집 공고에 따른 기준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주택은 사회적 배려계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은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 편의가 공정성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GH가 향후 추진하는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주자 선정 전 과정 내부 점검 △모집 공고와 실제 운영 절차 일치 여부 검증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 명확한 공개 △내부 규정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공정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 내부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송회 의원은 “공공주택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모집 공고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공고된 기준과 실제 선정 절차가 다르게 운영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입주자 선정 전 과정이 모집 공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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