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35년 넘게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일대의 발전을 옥죄던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마침내 풀렸다. 국방부가 고성군 토성면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지정 변경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1.872㎢에 적용되던 고도 제한 등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이는 1991년 군용전기통신법 개정 이후 약 35년간 이어져 온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심화시키던 요인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실제 해당 지역은 지난 10년간 속초시 전체 인구 감소율보다 훨씬 높은 약 20%의 인구 감소를 겪으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속초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군사규제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삼고, 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주민 대표 등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주민 간담회, 현장 간담회,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주민 피해 실태와 규제 개선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이양수 지역구 국회의원 또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해소 과정에서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관계 법령 개정 없이 신속히 추진 가능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협의와 관계 부처 건의, 기관 협의 조율 등이 혼연일체로 이뤄낸 결과다.
이번 규제 완화는 장사·영랑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 공동주택 건설,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1조 원 규모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영랑동 1지역 도시재생사업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북부권 전반의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35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낸 역사적인 성과”라며, “시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 기관을 설득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성과를 계기로 장사·영랑지역이 속초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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