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주민 비친화적인 이주민 포털’과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7월 8일 정식 개시된 ‘경기도 이주민 포털’에서 황 의원은 직접 접속해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지역센터 채용정보에서 특정 시군을 클릭하면 오류 페이지가 뜨는 현상, 이주민에게 필수적인 비자 관련 정보나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여부 등이 누락된 채용공고,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다국어 전환 시 정보 페이지 접근이 불가능한 점, 이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된 점 등이 조목조목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지적된 부분은 재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해 7월 의정부에 개소하여 운영 1년을 맞은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주민 밀집 지역이 오히려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센터가 의정부에 위치해 남부 거주 이주민의 접근성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권역별 이용자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김 국장은 권역별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관련 통계 파악 및 보고를 지시했다.
특히 센터가 보고한 법률·노무 상담 실적 247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상담이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졌는지 여부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 부분이 미흡함을 인정하며, 최근 법률지원단 구성이 이루어진 점과 그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던 점을 들어 이주민 권리구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민사회국이 이주민의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부서임을 강조하며, 센터 개소와 포털 개시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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