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영양군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고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영양군은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관내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신청서류 관리 실태, 실거주 확인 절차, 읍·면위원회 운영 현황, 그리고 기본소득의 사용처 부정 유통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점검 결과, 영양군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기본소득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실거주 확인과 읍·면위원회 운영 역시 전산화된 업무 처리 절차와 연계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신청·심사·지급·이력관리 기능은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영양군은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사용 기준 안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이후 가맹점 매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입암면과 수비면에서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
영양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얻은 현장 의견을 향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현장 중심의 사후 관리를 통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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