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단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은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단순히 생산 단가만을 근거로 매년 인상해 온 기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먼저 2026년도 경기도 분담 급식비 지원 예산이 연간 소요액의 73%만 확보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학교 급식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분 전액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계약 재배를 추진할 때 수요와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생산 단가만을 근거로 가격을 책정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매년 단가 인상으로 이어져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추경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합리적인 단가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세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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