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통합돌봄 체계 정비와 복지예산 효율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이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을 점검하며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돌봄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6년간 사회복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에 나선 권 의원은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를 고려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을 질의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에게 필수적인 복지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행정과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와 정책 지원은 복지재단이, 현장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이 맡는 등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통합돌봄 사업이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장애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돌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관 간 유사 사업을 점검해 중복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운영 방식과 필요성을 확인하며, 현장의 업무 공백 최소화와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태익 의원은 "복지는 단순히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복을 줄여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