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무대에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열린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 길목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8건을 특정 무역 현안으로 제기하고 다자 및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해외 기술규제는 유럽연합의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과불화화합물 규제안을 포함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타이어 국가인증 규제와 베트남의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초안 등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겪는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리튬 배터리 주제 세션에서 국내 전문가가 좌장과 연사를 맡아 K-배터리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EU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의 우려 사항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는 우리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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