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난해 운영된 사회복지시설의 절반 이상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설의 51.4%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시설 전반의 운영 수준이 양호함을 시사한다.
이번 평가는 총점 평균 86.8점으로, 이전 평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평가 대상은 4개 시설 유형이었으며, 최근 3년간의 운영 사항을 5개 영역에 걸쳐 평가했다.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진행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조직운영' 영역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해당 영역의 점수는 이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이 영역은 평가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새롭게 평가받은 신규 시설은 89개소로, 기존 시설보다 평균 총점에서 13.1점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신규와 기존 시설 간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컸다.
하지만 맞춤형 컨설팅은 미흡 시설의 운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시설이 컨설팅 이후 평균 13.8점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미흡 시설 컨설팅 시 담당 지자체 공무원도 참여시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를 통한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평가 결과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시설과 점수 상승 폭이 큰 개선 시설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향후 인권 평가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장 및 학계와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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