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빚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채무로 고통받는 취약 채무자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다.
주요 골자는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를 올해 안에 확대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시스템을 통해 복지 지원을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기관들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며,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 직접 연계를 목표로 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금융 위기 관련 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현재 47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는 데 더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입수해 8월 중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운영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이나 이웃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에 배정되어 복지 상담 및 조사로 이어진다.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 취약계층 접촉이 잦은 인력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홍보 강화도 약속했다. 복지로, 시·군·구 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알리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는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을 배포하여 촘촘한 홍보망을 구축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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