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기록물 41건을 오는 7월 1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달의 기록’ 콘텐츠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국민들은 1960~1980년대 ‘인구증가 억제 정책’부터 1990년대 후반 반전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정부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인구 정책의 제도적 기틀 마련과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 조절에 집중했다.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이 제정되며 국가 행정의 초석이 다져졌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강력했던 인구 정책 기조는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책 방향도 큰 전환점을 맞았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과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노력을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공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육아’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깊이 고뇌했던 흔적이 담긴 ‘친필 메모’가 최초로 공개되어 의미를 더한다.
이러한 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적 대응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역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보완 과정이 모두 포함됐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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