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8월부터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PEDIEN] 충북 보은군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돌입한다. 이는 고질적인 체납 문제 해결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주요 임무는 체납자 실태 조사, 전화 및 현장 상담, 납부 독려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이다. 특히, 독촉 및 최고 기한이 경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재산 현황, 체납 사유, 납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체납 유형별 맞춤 대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소액 체납자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일시적인 납부 곤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체납 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와 같은 강력한 체납 처분을 예고하며 세입 확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납부 여건이 어려운 군민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체납 관리 모델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