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중장년층 발달장애인들이 기존 장애인 서비스와 노인복지 서비스 사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이들의 지역 돌봄 체계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최근 발간한 ‘복지이슈포커스’ 제10호 ‘경기도 중고령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백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포함된 2025년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조사 대상인 4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4명의 평균 연령은 46.5세였다. 이들의 주된 돌봄 제공자는 부모가 76.8%를 차지했으며, 이들 부모의 평균 연령은 67.2세에 달했다. 이는 당사자의 조기 노화와 보호자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노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 및 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약물 관리가 필요한 이용자는 61.4%, 노화 징후가 관찰된 이용자는 64.7%에 달했다. 또한 일상생활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필요한 비율은 각각 84.9%, 89.7%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설 이용의 주된 이유가 '주간 돌봄 제공'으로 나타나, 의료 및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지원 기능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장년층 발달장애인이 청년층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와 비장애 노인 중심의 돌봄 서비스 사이에서 '이중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 기반 주간보호서비스 모델 재설계, 장애인건강주치의·방문간호·병원 동행 등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그룹홈 및 긴급 단기보호 등 소규모 주거·생활지원 인프라 확충, 주간이용시설·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보건소 간 통합 연계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나아가 경기도 차원에서 중장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독립 예산 편성, 정기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이들의 존엄한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하는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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