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도시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심지와 환승역 주변을 고밀복합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공간 구조상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중심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환승역 주변에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시켜 기존 도심 기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업 대상지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업무, 상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모이는 고밀복합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심·광역중심이거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서울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운영 기준에는 사업 대상지 요건, 복합개발계획 수립 기준, 용도지역 변경 기준, 공공기여 산정 기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치구 간 균형 발전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 완화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은 기본 50%가 적용되지만,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경우 30%까지 완화될 수 있다.
이는 개발 부담을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운영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공간포털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후보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주거, 생활 편의 기능을 확충하고 기반 시설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중심지와 환승역 주변의 잠재력을 활용해 서울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서울형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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