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수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 침체와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체납된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세입을 늘리는 것은 시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에 시는 기획경제국장을 주재로 체납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와 함께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핵심적으로 시는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추진하는 한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됐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징수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카카오 알림톡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모바일을 통해 체납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병행될 예정이다.
시는 체납 관리 전담 기능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며,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체납관리단 — 여수시은(는) 전국 8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27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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