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PEDIEN] 충북 진천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한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체납 관리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오는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진천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12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납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체납 징수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천군 세정과 반지혜 주무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재정 건전성 강화, 공정한 조세 문화 정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지방세입체납관리단 — 진천군은(는) 전국 9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30곳) · 확산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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