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5월 12일,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협의체는 2027년부터 추진될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목소리가 폭넓게 수렴됐다. 특히 입퇴원 절차상 애로사항과 전반적인 운영 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진입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검토된 다양한 대안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이선영 정책관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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