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업 시행 초반부터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고, 그동안 부족했던 면 단위 지역에 미용실, 헬스장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이 신규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은 두 달 만에 약 85%가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이끌었다. 이는 사업 초기인 올해 1월 말 대비 지역 내 가맹점 수가 13.1%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주민 공동체 사업과 소상공인 상생 모델 구축도 활발히 진행되며 지역 경제 선순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목포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던 청년이 부모님 고향인 옥천군 청산면으로 돌아와 미용실을 열었으며, 청양군에서는 반려동물 용품점 창업자가 지역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사업을 시작했다. 연천군 청산면에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처럼 마을에 없던 업종이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업종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연천군 백학면의 미용실은 자체 차량을 운행해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고, 장수군에는 지역 최초로 푸드코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영양군 한 카페는 기본소득을 활용한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약도 확대되는 추세다. 순창군 풍산면의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은 모바일 기반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을 운영하며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내 33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함께 '상생이음 연대장터'를 개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빈 점포를 활용해 지역 농산물, 반찬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다기능 마켓 조성을 추진 중이며, 옥천군 안남면 협동조합은 지역산 밀을 활용한 빵집을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 및 생필품 판매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가져온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의 가시화다. 최근 남해군에서는 대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활용해 지역 대파 구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쌓여 있던 대파 판매로 이어졌으며, 소비가 다시 생산자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모델을 확인시켜 주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 서포터즈를 파견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7개 군에는 이동장터 차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역시 남해군의 '청년 창업둥지' 사업과 정선군의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며 기본소득으로 증가된 구매력이 지역 내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본소득으로 형성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는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농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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