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총력 대응'

[PEDIEN] 단양군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에 신청하며 사업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단양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했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모 전략 수립, 사업 모델 구체화, 주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단양군은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정책 실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단양군은 주민등록상 인구의 10.7배에 달하는 약 29만 명의 생활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충북 북부권을 넘어 강원 남부, 경북 북부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은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소비 확대와 생활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에 단양이 최적의 지역임을 역설했다. 나아가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와 전국 확산을 위한 광역 생활권 기반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지역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특수한 여건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단양군은 시멘트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월악산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 지역이 넓게 분포하여 주민들이 환경적 부담과 각종 개발 제한, 생활상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적 제약과 생활 불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자, 지역 활력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염원을 담아 주민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주민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과 생활 여건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양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분산, 사회적경제 확산, 읍·면 균형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순환형 정책 모델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간절한 뜻이 담긴 만큼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될 경우, 군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착한가격업소 등 사회적 경제 분야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하여 기본소득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산·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지역과 일부 업종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양읍 중심 상권의 1일 사용 한도 설정과 거주지 면 내 가맹점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