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승부수 던져

[PEDIEN] 합천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군정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0년간 합천군의 인구는 약 48.6% 감소하며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은 전국 4위의 인구소멸지수와 최하위권의 지역발전지수로 나타나며 지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군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를 지난 6일 경상남도에 제출했다. 이는 경제적 해법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본소득의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10개 군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순창군부터 신안군까지 인구가 일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소비 촉진, 매출 증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경제적 낙수효과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은 전년과 달리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합천군수 후보자들이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신호가 있었으며, 군민들 역시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올해 4월 추가 교부된 교부세 중 100억원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모 신청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이 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분담 비율을 제시했으나, 경상남도가 도비 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군비 부담액이 행정 비용 등 부대비를 포함해 총 491억원에 달했다. 이후 도가 기본수당의 18%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으나, 군비 부담은 여전히 364억원이라는 높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900억원에 대한 군 부담액 10%를 더하면 군비 부담은 최대 881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이는 군 자체 가용 재원의 40%를 초과하는 수치로, 사업 선정 시 자체 사업의 40%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에 공모 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했으나, 올해 추가 교부된 교부세 덕분에 공모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선정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합천군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