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체납세금 촘촘히 관리한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PEDIEN] 광양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할 기간제근로자 8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광양시는 체납액 축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지속되는 경기 부진과 부족한 관리 인력으로 인해 체납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에 시는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새롭게 꾸려지는 체납관리단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장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체납자를 직접 만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세워나갈 계획이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 유형을 세분화하여 대상자별로 최적화된 징수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나 정리보류 등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안내하며, 복지 위기에 처한 가구는 관련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징수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는 부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8명이다. 공고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4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방세입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공공일자리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이미 여러 지방정부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세입 2,155억 원을 징수하고 5,80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887명의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전국 39개 지방정부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광양시 역시 이번 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역 재정 확충과 함께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