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시청



[PEDIEN] 사천시가 최근 불거진 우인수산 냉동창고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천시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제홍 사천시 부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공공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직권남용이나 배임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히 김 부시장은 일부 시민단체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왜곡된 수치를 바탕으로 사천시와 시장 개인을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논란의 핵심인 매입 가격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다. 김 부시장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적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를 단순 비교하며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것이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공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활용 방향 일부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도시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시장은 “공공사업은 시민 이익과 현실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며, “이를 부실 행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사천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직권남용', '배임' 등 근거 없는 범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천시는 허위 왜곡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김 부시장은 “사실이 아닌 주장과 자극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강력대응 — 사천시은(는) 전국 8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11곳) · 확산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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