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산시가 장학금 지원 제도에서 학력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울산연구원이 운영하는 장학사업에서 고등학교 학력 취득 경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2026년 상반기 선발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에게도 공정한 장학금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울산연구원에 '학력 취득 경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개선' 의견을 권고했고, 울산연구원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울산연구원은 인권 친화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선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신청 자격이 명확해졌다.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하여 학력 취득 방식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검정고시 합격자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검정고시 합격생의 평균 성적을 내신 등급으로 환산하는 '검정고시 점수별 등급 부여 기준'을 신설,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균 99점 이상은 내신 1등급으로 환산된다.

권익인권담당관 관계자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권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모범 사례”라며 “시민의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