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양군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 더욱 신속한 세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청양군은 지난 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지만, 청양군 조례에는 관련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고, 즉각적인 지원이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 발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상시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도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세정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호우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과거 집중호우 피해 당시에도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했다. 2022년 8700만원, 2023년 1억 5300만원, 2025년 3700만원의 세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재기를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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