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미연 인천 서구의원이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반조정교부금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교부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꼬집었다. 2026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군·구가 늘어 재정 공백을 메우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n분의 1로 나누는 방식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결손을 메울 수 없다”며 실효성 부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의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과거 데이터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자치구의 변화된 행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재정자립도 상위권이었던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 27.5% 수준까지 급락했다. 2013년 43.8%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김 의원은 재정난으로 인해 서구의 청소년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조차 민간 기부에 의존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