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5일 시청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사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현 금지, SNS 게시물 공유나 댓글, '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 및 영향력 행사 금지, 그리고 공용 자원이나 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 금지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 전부터 모든 공직자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시장은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본"이라며 "만약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원시 공직 사회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