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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성남시가 금토2, 여수2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기반시설 우선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통, 교육, 공원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국토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며, 금토2지구의 교통 정체 심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어 교통량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여수2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 공급 확대에 앞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을 통해 교통망을 확충하고, 공원,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지난 19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히 분당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추진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 이전 또는 지하화, 공원, 녹지 활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참여 방안 마련 및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교육, 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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