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천안시 서북구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체납자들의 '숨겨진 돈'을 찾아 나선다. 전국 최초로 '체납자 플랫폼 정산금 채권압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그동안 체납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플랫폼 정산금이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이유다.

서북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플랫폼 정산금이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재산임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의 정산금 채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부터 서북구는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플랫폼 정산금 채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플랫폼 사업자 3곳에 정산금을 보유한 체납자 129명을 찾아냈다.

이들이 가진 정산금 채권은 총 3억 8000여만 원. 이 가운데 체납액은 600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서북구는 즉시 압류 및 추심 절차에 돌입, 플랫폼 사업자 3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채권 확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서북구는 앞으로 숙박업, 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은희 세무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적용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