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군산내항, 재해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는 침수 등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외곽 및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계획에 따라 군산내항 재해 취약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해 3월 공고를 통해 선정된 우탑건설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 이번 공사에서는 2025년까지 총 335억원을 투입해 동백대교 남단부터 총 1.5km 길이의 구간에 투명 방호벽, 승강식 방호벽, 차수판 등 다양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 중 군산내항 호안 구간은 석축을 원형 복구하면서 침수방지기능이 있는 방재언덕을 조성해 약 1만 5천㎡의 상부 부지를 친수공원으로 만들고 일부 구간에는 보행 전망데크를 마련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군산내항은 근대문화유산과 항만이 공존하는 지역명소로 이번 공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6-21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개통으로 친환경 고속화 남해안시대 연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진주시 가좌동에서 광양시 광양읍 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55.1㎞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약 1,6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됐다. 이번 개통으로 부산시 진구 부전동에서 경상남도 진주시를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구간이 전라남도 광양시까지 연장되어 영·호남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부전역부터 순천역까지 친환경 저소음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24년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KTX-이음 고속열차가 운행되어 진주~광양 구간이 25분으로 단축되고 지역 간 교류와 남해안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0년에는 부전∼마산∼진주∼광양∼순천∼보성∼광주를 잇는 경전선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하나의 노선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전선에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의 탄소감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 22일 하동역 광장에서는 국토교통부 2차관, 국가철도공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2023-06-21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등을 새활용한 발명품 공모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양플라스틱 제로-해양과학 업사이클링 발명대회’의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발명대회는 해양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북 울진군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해양과학산업 축전’을 기념해 개최되며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폐재료 등을 새롭게 활용한 발명품의 발명탐구일지와 참가신청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부문별로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하고 7월 22일 본선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은 ‘제1회 해양과학산업 축전’ 개막식에서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류의 보고라는 점에서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바다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바다와 해양플라스틱, 해양과학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1
청년·신혼부부라면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1
방통위,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의 결제·환불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법령 준수 유도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 의무사항과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권고사항을 최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 안내서는 결제·환불 관련 사항 등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 변경사항 공지, 이용자 불만처리 및 결과 통지, 결제방식 제공 시 환불·해지 안내 등 4가지 유형별 세부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앱결제안심터’를 통해 국민이 모바일 앱결제 관련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방법에 대한 홍보와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자가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1
다채로운 이벤트로 함께 만나는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온라인 이벤트는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며 오프라인 이벤트는 6월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에서 열린다. K-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청와대는 주변에 북촌, 서촌 등 인기 관광지와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5월, 청와대와 주변 관광지를 다양한 테마로 연결한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을 공개했는데, 조선 왕실 체험 코스부터 서촌 문화산책, K-컬처 등 다양한 취향을 담아낸 관광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나만의 취향대로 청와대 여행코스 10선 콘텐츠 제작 이벤트’는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홍보 콘텐츠를 숏폼, 사진, 웹툰 또는 일러스트로 제작해 SNS 채널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인스타그램 이미지 콘텐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총 40명이며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광 소문내기 이벤트’는 인스타그램의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혹은 킹덤프렌즈 및 동 행사 이벤트 계정에 업로드 된 이벤트 게시글을 필수 태그를 포함해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온라인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이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6월 24일 토요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에서 오프라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한국관광 홍보 캐릭터 호종이 대형 조형물과 함께 사진찍기 이벤트 및 가수 이영지와 키코의 게릴라 공연이 열린다. 가수 이영지는 랩 경연 프로그램 첫 여성 우승자이자 예능계 블루칩으로 활약 중이며 키코는 음악방송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바 있는 실력파 아티스트다. 또한 ‘호종이를 찾아라’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는데,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중 1개 이상의 코스에 방문 후, 코스 내 숨겨진 호종이 캐릭터를 촬영해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현장부스에서 콘텐츠 업로드를 인증한 참여자 2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 부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게릴라 콘서트는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박경숙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이번 이벤트 참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청와대 권역 10개 관광코스의 다양한 매력을 즐기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민간이 이끌고 공공기관이 미는’ 선순환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6월 22일 국립세종수목원 대회의실서 스마트가든 관계 기업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민간이 이끌고 공공기관이 미는’ 정원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수정은 산림청으로부터 ‘2023년 스마트가든 설치 지원 및 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정원과 4차산업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가든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스마트가든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2023년 스마트가든 주요 사업 운영 계획 공유 K-테스트베드 참여 및 지원 소개 정부 지원사업 활용 방안 등 스마트가든 관계 기업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시간으로 구성됐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민간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4차산업 시대에 정원산업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새롭게 바뀐 장애인 예약, 전화로 도와 드려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그동안 정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휴양림 이용 편의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를 2023년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때와 달라지는 점은 기존 전화예약 서비스 대상이 중증 시각 및 지체장애인에서 시범운영 기간 인입 비율이 높았던 3가지 대상이 추가된 시각, 지체, 뇌병변, 자폐성, 지적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지원센터 대표번호 IVR 멘트 안내 시 2번째로 장애인 유선접수 관련 멘트를 도입해 장애인의 전화예약 편의성을 강화했다. 대표번호로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멘트 안내 시 2번을 누르면 장애인 유선접수 문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운영방식과 대리인의 범위는 기존 시범운영 방식 그대로 운영되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본인이 전화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선상으로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자에 한해 대리인이 대신 예약 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인터넷 예약이 힘든 중증장애인을 위해 7월부터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산림휴양 체험과 휴식·힐링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06-20
산림소득분야 임업인·전문가 한자리에
산림청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정책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임업인, 전문가와 소통·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소득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인 지원사업 추진기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주요 임업단체와 임업인, 지자체 등 관련기관 이해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소통·자문회의를 통해 산림소득사업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대상자 확대 등 제도개선 성과와 의무자조금 제도 운영 활성화,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임업인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작업로 시설기준 개선방안과 임산물 재배기술 보급,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등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현장과 소통을 통해 임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소득분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0
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추진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6월 21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 비중을 높이고 일일 5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2024년 준공, 2025년 수소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지역자립형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0
주소정보 활용한, 신산업 모델 아이디어 찾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일간 ‘제5회 주소기반 생활·행정 서비스 혁신과 산업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소정보 신산업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주소정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주소정보를 이용한 생활 편리 서비스, 주소정보와 연계한 국민 안전 서비스, 주소기반의 신산업 모델,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등이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효율성, 창의성, 내용 구성 등을 심사해 5편을 선정하고 10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주소정보 누리집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5개의 아이디어는 11월 개최 예정인 ‘세계주소 콘퍼런스’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채택된 공모안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해, 주소정보 기반 관련 신산업 지원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20개의 주소기반 아이디어는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 ‘주소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에 활용되어 주소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 2019년 대상으로 선정된 ‘도로명표지판 사물인터넷 센서화 방안’과 2022년 최우수로 선정된 ‘사물주소를 활용한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방안’ 등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소기반 서비스는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고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며 , “주소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창출과 정책을 위한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6-20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조속히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이용을 통해 5G 망을 구축 중이며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3단계 상용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망 품질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0
‘가요·성악’ 재능있는 공무원 도전하세요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달 18일부터 8월 2일까지 가요, 성악, 연주, 국악 등 4개 부문에 대한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다. 대중가요, 팝, 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부문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8월 중 1차 예선심사를 진행하고 9월 중 2차 예선 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중 본선 경연을 통해 수상 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구현 등을 위해 수상 후보 및 작품을 온라인에 사전 공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함께 청중평가단의 심사도 최종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사처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본선 경연을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 축제로 추진한다. 대상 1개 조에는 국무총리상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고 금상·은상·동상 9개 조에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만원, 50만원,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려상 3개조는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출품 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안내 및 작품 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향후 인사처는 수상자들과 함께 소외계층 대상 자원봉사, 재능 나눔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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