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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대응에 총력, 호우 긴급재난문자 및 태풍정보·폭염특보 개선한다
기상청은 6월 23일 여름철 기후재난 대응 점검을 위해 ‘대한민국 방재업무의 시발점’인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3개월 전망과 여름철 방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3개월 전망에서 여름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됐다. 기상청 현업 기후예측모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11개 기상청의 471개 기후예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6~63%에 달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39~47%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열대 태평양·북대서양·인도양 해수면 온도, 북극 해빙 등 기후감시 요소를 분석한 결과, 열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강한 대류 활동이 우리나라 쪽으로 대기 파동을 형성해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기온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의 경우, 엘니뇨가 여름철 동안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현재 엘니뇨 감시구역인 열대 중·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9℃ 높은 상태로 엘니뇨 발달 가능성이 매우 커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엘니뇨는 엘니뇨 현상 자체보다는 북극 해빙, 유라시아 눈덮임 등 다양한 기후요소와 결합해 이상고온, 집중호우, 가뭄 등 다양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여름철 전망을 근거로 해 여름철 기후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대책으로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폭염특보 개선 및 맞춤형 정보 직접 전달체계 확대, 태풍정보 상세화를 발표했다.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은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기상청은 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된 경우, 해당 지역에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지난해 8월 8일 수도권 집중호우 사례에 이를 적용할 경우, 최초 구조 신고로부터 약 30분 전에 위험성을 감지하게 되고 약 20분 전에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여름부터는 기상청의 재난문자를 통해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즉각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상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했다면, 올해부터는 습도까지 고려해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한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으로 폭염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건설, 택배, 배달 분야에 종사하는 야외근로자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염 영향예보를 확대 제공하고 특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 어르신을 위해서는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관련 정보를 문자로 직접 전달해 어르신들이 효과적으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장 위험한 기상현상 중 하나인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상세한 태풍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태풍예보는 태풍의 위치나 상륙 여부와 관계없이 6시간 간격으로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태풍의 국내 상륙이 예상되는 경우 육상에서는 3시간 간격으로 더욱 세분화된 태풍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태풍 중심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강풍반경으로 표시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태풍이 갖는 바람의 비균질성 및 산악 등에 의한 지형효과 등을 고려해 실제 강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태풍 영향 영역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태풍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상청은 이 같은 여름철 기후재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진행했고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홍수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의 합동 토의 진행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세 가지 기후재난 대책의 발표를 통해 “예보에 따른 방재 준비와 실효적인 특보에 따른 사전 대비,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과 현장에 재난문자 직접 발송을 통해 ‘국민 3중 안전망’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한의계 주요 현안 등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3일 10시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는 한의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포배양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식품의 국제동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의 국제동향 등 최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6월 23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외 최신동향을 산업계, 학계, 관련 기관에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주요 내용은 국외 주요국의 세포배양 식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규제와 제품 개발 등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 등이다. 먼저 싱가포르, 카타르, 호주 규제기관 관계자가 각 국가의 세포배양 식품원료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초의 세포배양식품 개발연구자로 알려진 마크포스트 교수가 소비자의 수용과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는 유럽연합의 세포배양식품 개발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을지대학교 김건아 교수 등이 세포배양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를 위한 체외 분해법 및 대사체 분석 단세포 유래 신소재식품 성분과 단세포 단백질 성분의 특징 등 국내 기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량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얻은 식품 원료를 식품의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했으며 세포배양 식품원료의 인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식약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해외 규제기관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조성해 국내 신소재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신소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
특허청, 신속·정확한 지식재산범죄 수사에 박차
특허청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이기 위해 23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동현 특허청 차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손지윤 ㈜네이버 이사 등 내외빈 인사가 참석한다.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지식재산 침해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정보수집, 디자인모방품 단속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 법의학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자료 복구, 암호해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경찰’을 출범시켜 위조상품 수사를 시작한 이래로 2019년 3월 수사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해 ‘기술경찰’을 출범시켰다. 상표·기술경찰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지식재산 침해·탈취사범 약 6천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58만 점을 압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혁신 걸림돌인 지식재산 침해·탈취 범죄를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 파일의 암호화나 은닉·삭제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수사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지식재산범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재권 침해·탈취 범죄에 대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이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귀한 자산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홈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283:1 마감
국토교통부는 뉴:홈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동작구 수방사의 청약 신청을 마감했으며 접수 결과 255호 공급에 7.2만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총 176호 공급에 2.1만명이 신청해 121대 1을 기록했으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 다자녀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은 총 79호 공급에 5.1만명이 신청해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검증을 거쳐 청약 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7월 5일 우선 발표하고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 브랜드로 6월 26일부터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
식약처, 환자 안전과 세포치료제 개발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 규모가 작은 세포치료제 기업이 품질관리 시험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민원인 안내서’를 6월 23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규모 생산 시 무균시험에 필요한 검체 수와 양 조정, 무균시험 시 배양 기반 신속 검출법 인정,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을 매 로트가 아닌 일정 주기별 수행, 제조과정 중 충전량이 일관성 있게 확인되면 최종제품에서 실용량시험 면제 등이다. 자가세포치료제나 소량 생산되는 동종세포치료제의 경우 공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무균시험을 수행하면 검체로 소모되는 양이 많아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법의 검출한계 등 과학적 근거와 해외기준을 기반으로 제조 규모가 작거나 소용량 제품에 대한 무균시험 검체수와 검체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조 후 동결하지 않고 바로 투여하는 세포치료제의 경우 무균시험 결과를 빨리 확인할수록 환자에게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14일이 걸리는 무균시험 대비 7일이면 무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양기반 신속검출법을 안내했다.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은 매 로트별로 수행해야 하나, 동종세포치료제의 경우 축적된 기존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 안전성을 입증하면 일정 주기마다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로 제조되는 세포치료제는 시험에 소모되는 검체로 인해 환자 투여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제조과정에서 충전량이 일관성 있게 확인되면 최종제품에서 실용량시험을 면제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세포치료제의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세포치료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객을 잡아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엔데믹에 따른 방한 의료관광시장 조기회복 및 높아진 K-의료 위상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2023 의료관광 유치업체 상품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2개 상품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상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판매 가능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 엄격한 계량·비계량 평가기준에 의거 엄정한 서류·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 6개, 우수 6개의 의료관광상품 총 12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1억원 이상의 암치료 특화상품 등 중증질환부터 한방과 웰니스를 결합한 일일 투어상품, 럭셔리 건강검진 등 경증질환까지 의료와 관광의 적절한 연계로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참신한 상품들이 균형있게 선정됐다는 평가와 함께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정상품은 최우수 3천만원, 우수 2천만원의 판촉·홍보마케팅 예산이 지원되며 공사가 개최·지원하는 의료관광 박람회·설명회 참가 시 우선 참가지원, 선정업체 임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및 의료·웰니스 시설 현장답사 등 성공적인 상품화 및 모객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호수영 의료웰니스팀장은 “올해 4년 차로 접어든 의료관광 유치업체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팬데믹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버텨낸 유치업계가 엔데믹을 맞아 본격적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토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시장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계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을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공모를 실시한다. 2007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상은 국토 경관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한 조성 주체들을 격려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건축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국민 누구나 우수 공공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접수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는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점을 선정한다. 공공건축 부문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설계자·시공사 등에 대해 대상, 우수상, 특별상 등 상장 및 표창 12점이 수여된다. 혁신행정 부문은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2점이 수여된다. 국민참여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공공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응모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 1인 및 우수작 4인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6월 26일부터 공공건축상 담당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모지침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건축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2023 공공건축상 공모를 통해 공공건축 기획의 중요성과 디자인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 전문가 한 자리에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 분야에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 표준 전문가들이 국제표준 개발에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6월 22일에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기구는 신분증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데이터 전송과 보안 평가 방법, 지문인식 신용카드의 지문정보 데이터 형식과 보안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지갑 표준화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신설해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신분증명서 등을 하나의 지갑에 담을 수 있도록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교통안전청 전문가는 미국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국제표준을 적용한 실증 결과를, 유럽의 국제표준 전문가는 디지털 지갑에서 다양한 디지털 신분증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삼성전자 전문가는 생체인식 인증을 결합한 디지털 지갑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방안을 발표했고 한국조폐공사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국제표준화 제안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운전면허증, 지갑 등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신분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등의 표준 확보가 필수이다”고 하면서“민·관이 함께 디지털 신분증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이 발표되고 기후 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수립해 이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해 기후변화 예측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해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둘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해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셋째,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 장기까지 제공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해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주체별·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해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해 도로 전광판·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국가 디지털트윈 구축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간정보는 자율차, 무인이동체, 배달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실현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며 디지털트윈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효율적인 디지털트윈 구축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27년까지 약 3조 7천 7백억원을 투입해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에 진출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K-City 네트워크의 ‘23년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해 4월부터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8개 국가에서 30개 사업을 제출했다. 계획수립형은 해외도시에서 신청을 받아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우만,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집트 바드르, 아제르바이잔 아그담에서 신청한 사업 4건이 선정됐다. 우크라이나 우만의 경우 전후 복구를 위한 교통·인프라·주택 등 분야에 대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향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경우, 신수도에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우리 기업의 신수도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은 우리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방글라데시 랑푸르, 베트남 하이퐁, 튀르키예 사카리아, 인도네시아 바뉴마스 사업 등 4건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해외의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공모 참여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해외 각국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9월에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물류창고 화재예방 위해 안전점검·기술개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매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61일간 20개 대형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 화재 안전시설 보수 필요 2건과 관리 미흡 37건 등 12개소에서 총 39건의 부실 사례를 발견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시설이 필요한 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고 관리부실 37건은 현장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물류창고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전국 1,700여 개 물류창고업을 대상으로 기반정보를 조사할 예정이며 적층식 랙과 같이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의 불편을 야기했던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최근에도 평택 냉동창고 이천 물류창고 등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며 “물류업계도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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