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9일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청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섰다.이번 캠페인은 처인구청 광장 및 주변 도로에서 진행됐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주차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집중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보행 공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확인했다.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수단’”이라며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교·관공서·전통시장 등 보행 밀집 지역은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이동장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지자체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 개선, 안전수칙 홍보, 이용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문형근 의원,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 참석…도민 참여 기반 정책 생산 강조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경기여성거버넌스의 성과를 강조하며,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생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경기여성거버넌스는 정책 연구,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제안,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올해는 2030 여성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등 4개 분과가 운영되며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 연계가 강화됐다.문 위원장은 콘퍼런스에서 경기여성거버넌스 활동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들의 활동이 지역사회 리더 양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또한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콘퍼런스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경기도 정책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 거버넌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 실현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의회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콘퍼런스는 경기도의원, 여성거버넌스 위원, 자원봉사단, 도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분과별 활동 성과 발표, 정책 제안, 유공자 표창, 재능기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여성들의 참여 역량과 정책 기여도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
최병선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부정거래 의혹' 맹공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최 의원은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잔금 수령 과정에서 각기 다른 법인 명의가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회계의 심각한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소상공인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 용역 사업에서 계약 상대방은 A업체였으나, 선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B업체,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C업체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최 의원은 “이는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이 광주에서 서울로 사업 소재지를 변경하고, 폐업 후 재개업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 절차가 누락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최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과 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용역을 돌려쓰기 한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부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세무 전문가 상담 용역에서 지출 결의는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한 번만 발행된 점을 지적하며 대금 지급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최 의원은 “선금과 잔금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갖춰져야 실제 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한 번만 발행된 것은 대금 지급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 경제실에 전체 집행 과정을 재점검하고, 위법·부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의원은 “단일 사업에서 계약서, 증빙, 정산, 사업자 변경 등 모든 단계가 어긋난 것은 관리 부서의 감독 실패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18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지만,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의원은 현행 3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한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제도의 홍보 부족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이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향후 논리적 근거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2030 주거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미연 의원, 용인시 김장나눔 행사 참여…취약계층 지원 격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이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현대그린푸드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이번 행사는 현대그린푸드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이 9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1,000가구에 총 1만kg의 김장김치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지미연 의원은 격려 인사를 통해 기업과 복지관의 꾸준한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더욱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대그린푸드와 수지노인복지관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모델이 더욱 확산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서영 도의원, “관리자 중심 연수 이제 멈춰야… 평교사 전문성 강화가 교육의 출발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연수 운영의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평교사 중심의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교육청은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내 공립학교 교원이 10만명이 넘는 반면, 최근 3년간 집합연수 참여 가능 인원은 매년 약 3만5천명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이 한 번 집합연수를 받는 데만 3~4년이 걸리는 구조인데, 이를 두고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 역량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연수 참여율 데이터를 보면 교사들이 연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부족한 것임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이서영 도의원은 연수 참여 가능 인원 비율의 직군 간 격차 문제도 짚었다.2025년 기준 연수 참여 가능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사는 약 30%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관리자는 약 77%가 참여 가능한 구조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에는 관리자 전원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된 반면, 초등교사는 19%에 불과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학생을 직접 마주하고 교육하는 주체는 교장·교감이 아니라 대부분의 평교사들임에도 연수 기회가 관리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현장 수요와 완전히 어긋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남부연수원의 최근 3년 운영 규모 변화를 예로 들며 “2023년에는 52개 과정, 약 5천명 수준이었고 2024년에는 112개 과정, 약 1만명 수준으로 운영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2025년에는 현재까지 79개 과정, 약 9,70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 해 110개 과정·1만명 수준이 최대치인지, 아니면 시설·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또한 “확대가 어렵다면 가장 큰 병목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정희 의원, 관악구 주민총회 참석…'주민 목소리 경청'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관악구 각 동에서 열린 주민총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등 관악구 전역의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모델이다.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자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총회 현장에서는 각 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 의원은 이러한 주민총회를 '살아있는 자치 현장'이라고 평가했다.주민총회와 함께 운영된 민원 접수에서는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문제 등 생활 불편 사항이 주로 제기되었다. 유 의원은 쓰레기 문제를 단순 수거를 넘어 재활용 및 자원순환 시스템 개선과 연계하여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SNS를 통해 주민자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총회가 제도화된 자치의 핵심 과정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윤종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추진에 '신중 또 신중'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김진경 의장 등과 협의 후, 공간정보화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의원은 연천군 신서면 일원에 추진되는 기본 구상과 사업비 계획을 꼼꼼히 살폈다.윤 의원은 중앙투자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연구용역이 부실하면 설계, 심사, 예산 반영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꼼꼼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거듭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연천군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부지 선정과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연천군청, 의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과 함께 가는 의정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공간정보화과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공공건축 심의, 중앙투자심사 등 각 단계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연구용역 품질 확보와 연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연천군이 군사, 생태,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 의정연수원 유치를 통해 연천군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병근 경기도의원,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 앞장서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동킥보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었다.문 의원은 19일 수원시 남수원중학교 정문에서 열린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하여 학생과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교통연수원, 수원시 교통정책과, 녹색어머니연합회, 수원교육지원청 등 여러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목표로 진행되었다.캠페인 현장에서는 피켓을 들고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안전 가이드 리플릿을 배부하는 활동이 펼쳐졌다. 등굣길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면허 미보유 및 무자격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핵심 안전 수칙을 강조했다.문병근 부위원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무엇보다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시민 모두가 교통 질서를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사회에 안전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
대전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 전 3년 공백, 유휴교실 활용한 특수교육으로 메운다
대전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지만, 2029년 3월 개교까지 3년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가 유휴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김민숙 대전시의원은 19일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 과밀 문제와 더불어 개교 전 공백 기간 동안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0% 이상 증가했지만, 특수학교와 학급 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전가원학교의 과밀 문제와 인근 학생들의 진학 어려움을 지적했다.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일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특수학급, 파견학급,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설치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은 현재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내년 3월부터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김 의원은 소규모학교, 휴원한 병설유치원, 분교 등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적극 활용하고, 특수교육기관 설치에 협조하는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산물 유통·축산환경·디지털 농정, 현장 중심으로"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종합감사에서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현안에 대한 정책 전환과 예산 연계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외관상 흠집 있는 농산물을 '아까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해양쓰레기 재활용률이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수거, 세척,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원 순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산 분야에서는 피트모스 수분조절제 사업을 돈사, 계사로 확대하고 낙농 시범농가의 성과를 정책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축산진흥센터와 축산정책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실증과 사업 기획을 분리, 전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저악취형 전용 공동퇴비사를 정책 인프라로 공식화하여 전국에 확산 가능한 친환경 경축순환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농업기술원에는 피트모스 기반 퇴비의 농경지 활용을 위한 실증연구를 촉구하며, 생육 효과, 수량 증가, 품질 향상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자원화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이버식물병원이 AI 기반 작물 진단 체계로 고도화되어 데이터 수집부터 자동 진단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농정 기술을 주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농정의 전환점이 기술과 현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파주시 금촌천 아동제1교 재가설, 안전성 논란 속 설계 재검토 요구 거세
파주시 금촌천을 가로지르는 아동제1교 재가설 사업이 교량 높이 상승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은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에서 비롯됐다. 새로운 교량 설계안은 기존 교량보다 최대 3.3m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특히 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의 차량과 13개 버스 노선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교량의 곡선 구조와 1인 이동 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안명규 의원은 지난 14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또한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닌 명백한 안전 문제”라며 설계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안 의원은 아치형 구조나 경사형 개방 구조 등 대안 설계를 적용하면 교량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기술적 검토 결과를 제시하며, 설계팀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착공 전 단계이므로 설계 변경이 가능하며, 주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량 재가설은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기도 하천과장은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고려하여 설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교통 안전, 접근성, 지역 경제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파주시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5년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통 안전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 보행자 안전 위해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나선다
경기도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최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위원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신속하게 후속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현재 방호울타리의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달라 안전 수준이 균일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보행자 안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허 위원장은 기준 강화로 인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현재와 같이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표준화된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법령 개정 취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전국적인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 이번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재정비 추진은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종배 의원, 경기도 행정에 데이터 기반 및 현장 중심 접근 강조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이 경기도 도시개발, 주택, 환경,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2025년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의 개선을 촉구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과 현장 중심 점검을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장기 미해산 조합 문제를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그는 시·도 합동 점검과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과 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을 제안했다.용인플랫폼시티 상업용지 비율의 적정성 문제와 경기 침체 시 분양 실패에 따른 자금 압박 우려도 제기하며, 실시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상업용지 공급 수요 재점검을 촉구했다.광교 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언급하며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다만,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적자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제성 개선을 요구했다.신규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의 불명확성과 수치화 미흡을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연말에 집중된 사업 집행으로 인한 하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균형 있는 월별 사업 집행을 강조했다.용인 반도체산업단지 LNG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의 탄소 배출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제안은 경기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